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법제처 공동학술대회 
행사기간 2011-06-03~2011-06-03 시간 13:30-18:30 
행사장소 건국대학교 법학관 신관 5층 국제회의실(L504호)   (  약도) 
홈페이지 http://ils.konkuk.ac.kr/
주최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부동산법센터 · 법제처 토지법제연구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에서는 법제처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학술대회를 개최하오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은 첨부된 파일의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일시 : 2011년 6월 3일(금) 13:30-18:30

2. 장소 : 건국대학교 법학관 신관 5층 국제회의실(L504호)

3. 주제: 도시정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개발이익환수제의 법적 검토 -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을 중심으로 -

  (3) 공공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 도시정비법상 동의의 개념과 법적 효과

4. 주최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부동산법센터 · 법제처 토지법제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