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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의회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법안 1차 독회 통과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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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는  1 차 독회에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  법안을 승인하였다 정부의 법안 제안자는 국가두마에 교통 - 물류 인프라 개발과 함께 상당한 조세 특혜 제공은  2034 년에 극동지역의 지역총생산 (GRP) 을  1/3 배 더 증가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의원들은 특혜 제공에는 반대하지 않았으나 간소화된 비자제도와 외국인의 무제한적 고용이 그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또한 의원들은 블라디보스톡에 태평양 함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방어력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



6월 19일 국가두마는 1차 독회에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패키지 법안을 승인하였다기본 법안 이외에 조세법과 15개의 관련 법안들을 개정하였다. 70년 예정으로 설립되는 자유항은 블라디보스톡 이외에 연해주 남쪽의 항구들즉 나호트카자루비노포시예트 등을 포함한다.


 


혁신안을 제출한 극동개발부 차관 키릴 스테파노프가 언급했듯이이 법안은 연해주와 극동지역 전체의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이다연해주의 지역총생산은 2034년에 3.4극동연방관구 전체는 34% 증가할 것이다. 2030년까지 운송-물류 프로젝트에 투자 규모는 9,600억 루블이며일자리는 2034년까지 47만개가 늘어날 것이다인프라에 대한 금융지원은 주로 정부-민간 파트너십 조건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키릴 스테파노프가 언급하였다.


 


공동 보고자로 나선 경제정책위원회 제1부위원장 아나톨리 카르포프는 항구의 입주자에게 화물 통관시 간소화된 통제 절차와 단일창구’ 원칙에 따른 관세 업무를 약속한다고 밝혔다그 외에도 자유관세지대 제도가 시행되어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VAT)가 면제될 것이다이익이 나기 시작한 후 첫 5년간 법인세가 5% 미만(일반 20% 대신)이 적용되고 그 다음 5년간은 12% 이상이 될 것이다입주자는 재산세와 토지세가 면제될 것이다기금 펀드(사회보장세공제 총액이 30%에서 7.6%로 낮아질 것이다관리회사의 보증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절차가 10일로 빨라질 것이다.


 첨부파일
20150630_헤드라인[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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