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 국민연금 국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복지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장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공단측이 최근 복지분야에 지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문의 강화를 주문했다.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감자료에서 ''2000년 이후 복지시설에 대한 대여사업을 실시한 적이 없고 올해부터는 아예 복지사업을 하지 않았다''며 ''공단측이 수익률 저조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기금운용에 의한 수익률과 복지사업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복지사업 투자계획에 대비한 집행실적 저조가 복지사업 부실 운영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적연금으로 복지사업 수행이 필요하고 대부사업보다 대안적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도 ''지난 몇 년간, 복지분야에 대한 지출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금이 복지부문에 사용되어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복지사업을 실시하면, 연금제도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복지사업 방안으로 ▲성실가입자에 대한 주택임대 ▲복지타운 건립 ▲노인요양시설 지원 등을 제시했다.
서울 연합인포맥스 이규창 기자(scoop21@yna.co.kr)
2004-10-18 12:07:31
학술대회
International Con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