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보험 도입 목적
○ 공적의료보험의 재정부담 회피(민간보험에 부담 떠넘기기), 고급화 되어가는 의료욕구 충족, 의료서비스 선택권 제한문제 해결, 저수가구조 개선
【민간보험이 도입이 되면....】
▷ 민간 보험회사와 요양기관이 직접 계약을 통해 비용과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양을 결정하게 되며, 보험사의 이윤 및 시장경쟁에 따른 광고비 등 관리운영비가 증가하여 결국 같은비용으로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충하고 강화할 수 있는 비용 대비 민간보험의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더 떨어질 수 있음
▷ 공적보험담당 요양기관과 민간보험 담당의료기관이 경쟁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고 결국 공적 건강보험의 수가인상이 초래되어 정부재정의 지속적인 증가 유발
▷ 경제력이 있는 가입자들이 모두 민간보험으로 몰리게 되어 공적건강보험은 재정이 곤란, 결국 급여확대를 이루지 못하여 최저수준의 보장보험으로 위축되고 서민들의 비용부담만 증가
지금은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건실화에 주력 할 때입니다. 민간보험도입은 보험업계와 요양기관에 이익이 치중되고 국민건강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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