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하세요!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이 60%대에 불과한 상태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액의 70%를 지급하는 형태의 실손형 민간보험이 빠르면 3월부터 시판될 예정이다.
실손형 민간보험은 여러회사의 동일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나 보험금은 한 곳에서 만 지급되며 가입연령도 15세에서 55세이하로 제한된다
실손형 민감보험이 도입될 경우 환자 본인부담액 감소에 따른 진료남발과 의료낭비, 건보재정 지출 증대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 한 번 가면 될 것을 두 번, 세 번 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민간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의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률이 80% 수준이 될때까지는 실손형 민간보험 도입을 늦춰야 한다
정부에서는 실손형민간보험 도입 등 민간보험 활성화 보다는 건강증진기금 투입 등으로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대폭 대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하며 모든 국민이 진료비 걱정없이 건강보험 하나만으로도 모든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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