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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 2차] 금융기관 통합이 도산과 시스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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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6-03
이 논문은 금융기관 간 통합이 도산확률을 높이고 따라서 경제의 시스템리스크를 높인다는 것을 간단한 모형과 수치예를 통해 보인다. 금융기관 통합이 도산확률을 높이는 이유는 두 금융기관의 사전적 현금흐름 간 불완전 상관성으로 인하여 통합 후 금융기관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낮아지는 데 반하여, 부채는 두 금융기관의 사전적 부채가 단순 합산됨으로써 변제 의무액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일국 금융경제의 시스템리스크를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예, 과반)을 차지하는 금융기관들의 동시적 도산으로 정의한다. 이런 가운데 금융기관 통합이 도산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시스템리스크 증대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마불사 규제, 즉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SIFI)에 대한 자기자본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한 가지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