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파생계약부 소득연계대출의 역사적인 전개과정과 발전방향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검토하였다. 파생계약부 소득연계대출인 취업후상환대출(ICL)은 지난 2010년부터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취업후상환대출은 소득발생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상환이 개시된다는 점에서 대출자(lender)의 관점에 보면 소득연계형 대출이라고 할 수 있고, 차입자(borrower)의 입장에서는 취업이라는 옵션의 행사여부가 대출상환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파생상품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파생계약부 소득연계대출의 해외현황에 대한 연구만이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동 제도의 탄생배경 및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 연구도 없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자금대출제도는 정부가 부담하던 고등교육비용을 점차 개인이 부담하게 하는 방편으로 1950년대부터 도입되었다. 이후 1980년대에는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로 하기 위해 파생계약부 소득연계대출이 탄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전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파생계약부 소득연계대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예측했다. 파생계약부 소득연계대출은 채권형에서 주식형으로 그 성격이 변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각국 정부가 점점 대출자에 대한 부담을 크게 만드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다는 점, 궁극적으로 관련비용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이 있다. 본 연구는 파생계약부 소득연계대출의 발전방향을 예측하였음은 물론 이를 통해 주식형 투자의 실현가능성과 추진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도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주제어> 파생상품, 주식형투자, 대출. 취업후상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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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 2차] 파생계약부 소득연계대출의 역사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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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