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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식 정부개혁 플랜 발표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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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주요 석유수출국인 자국에 역내 금융허브를 창설하기 위해 정부부문과 금융부문의 개혁에 관한 “100개 조치” 프로그램을 발표했다동 프로그램은 공공서비스와 법치 및 경제적 거버넌스의 개혁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상당수의 러시아 소수민족을 포용하는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게르만 그레프(German Gref) 러시아 전 재무장관은 동 프로그램에 찬사를 보내면서러시아도 똑같은 조치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허브


금융허브는 판례법 관할구역으로 지정되어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질 것이며영어가 공식 언어로 사용될 것이다또한 이 플랜은 카자흐스탄의 석유정제산업과 금속가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소 10개의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수출 다변화를 꾀하고자 한다동 프로그램은 영어를 사용하는 기업지배구조와 교육에 강한 강조점을 두고 있다.


 


법치


동 프로그램은 경찰과 법률체계의 개혁을 포함하여 카자흐스탄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광범한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정부 공무원은 성과에 따라 급료를 받게 될 것이며 외국인들이 정부의 관리직 업무에 초빙될 것이다또한 이 프로그램은 관세법을 개정하고 조세포탈을 막기 위해 그것을 조세법에 연동시키려 한다이와 함께 라이선스 취득과정을 간소화하고 유럽의 표준에 따른 법전체계가 마련될 것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대국대가족(Big Country ― Big Family)” 프로젝트의 일부로 국민정체성을 확립시키려 한다또 다른 프로젝트는 보편적 노동의 사회(Society of Universal Labor)”로서의 카자흐스탄으로이는 소비자 중심 사회(consumerist society)’라는 관념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이 프로젝트는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인 2차 5개년 산업화계획과 함께 추진된다.


 


타국에 대한 선례


스베르방크 총재이자 전 러시아 재무장관 게르만 그레프는 이 계획에 찬사를 보내면서카자흐스탄 관리를 비판하는 것은 죄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레프는 사실상 동 개혁플랜에 관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언론에서 인용한 유일한 인사이지만유엔대표단의 한 인사도 이 개혁플랜의 목표는 유엔의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도 부합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레프는 이 프로그램이 러시아에서도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20150526_헤드라인[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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