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9 연금지역가입자 사각지대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자의 90% 가량이 보험료 미납이나 납부예외 등으로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경화(高京華) 의원이 19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금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자와 보험료 미납자가 각각 482만명, 378만명 등 총 869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자 973만명 가운데 약 90%에 이르며, 지난 1월 현재 85.5%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보험료 미납자가 255만명, 25개월 이상 미납자가 9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납부예외자 가운데 25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한 사람도 272만명이나 됐다.
고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 체제로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부유층만이 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가 일정액을 지급해주는 기초연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연합뉴스 김정선 기자(jsk@yna.co.kr)
2004-08-23 13: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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