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민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체계에서 현행 목표수익률 산출방식과 위험척도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의 현행 목표수익률 설정방식(실질GDP+CPI±조정치)은 자산과 부채의 종합적인 관점인 ALM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략적 자산배분모형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없어 위험과 수익률의 상반관계(risk-return trade-off)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이 현재 위험척도로 사용 중인 shortfall risk는 이론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자산배분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드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주식과 채권의 기대수익률이 CPI와 연동되도록 만듦으로써 현행 국민연금 방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CPI 전망치의 증가 시 shortfall risk가 급등하는 착시효과를 제거할 수 있음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연금이 착시효과 문제를 없애기 위해 shortfall risk의 한도를 15%로 조정한 것은 임의적이며 위험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본 논문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shortfall risk가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을 보임으로써 위험척도로서 shortfall risk가 적절하지 않음을 보인다. 둘째, ALM관점에서 재정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 (policy mix)의 일환으로 목표수익률이 설정될 뿐만 아니라 전략적 자산배분모형과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위험자산 비중의 증가에 따른 위험과 수익률의 상반관계(risk-return trade-off)가 반영될 수 있음을 보인다. 국민연금의 제3차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재정목표로 제시한 재정추계 최종년도(2082년)의 적립배율 2배수를 달성할 수 있는 보험료율, 장기목표수익률 조합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기금의 위험자산 비중과 shortfall risk 의 상응관계를 도출한다. 또한 앞서 제시한 보험료율과 장기목표수익률 조합 시 추정한 최대적립금 규모를 현행 보험료율 9% 하에서 계산한 2043년 기금 규모와 비교해 봄으로써 기금의 과다적립 가능성이 존재함을 보인다.
핵심단어 : 목표수익률, shortfall risk, 전략적 자산배분, 위험과 수익률의 상반관계 A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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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 제 2차] 국민연금의 전략적자산배분시 Shortfall Risk 척도 및 목표수익률 설정방식의 개선방안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59
게시일 :
201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