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 英 연금위기, 불우한 노년
영국 사회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연금 재정이 급격히 고갈돼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1천200만명의 영국인이 퇴직 후 불우한 노년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연금위기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민간자문기구 `연금위원회'는 12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수명증가와 조기퇴직, 개인저축 부족 등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정부가 충당해야하는 연금 부족액은 연간 570억파운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생활고 속에 노년을 보내야하는 인구는 최대 1천200만명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이런 연금위기를 해소할 길은 ▲정년퇴직 연령 상향 ▲세금인상 ▲연금 보험료 인상 또는 개인 연금저축 증대 등 3가지 방향밖에 없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최근 국가연금 수혜연령(남성 65세.여성 60세)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최대 3만파운드의 특별 보너스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65세에서 1년을 더 일하면 5천파운드, 2년은 1만1천파운드, 5년을 연장해 70세까지 일하면 퇴직할 때 3만파운드를 일시불로 지급함으로써 자발적인 퇴직연기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복안은 노동단체들의 반발에 직면해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금위기에 대한 총체적 대책 마련을 위해 2002년 구성된 연금위원회는 근 2년간 영국의 연금제도 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으며 이날 실태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내년 말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금위원회의 어데어 터너 위원장은 ''더 오래 살지만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매우 단순한 사실에서 연금위기가 촉발됐다''면서 ''많이 일하고 아이도 많이 낳았던 시대에 만들어진 복지국가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터너 위원장은 ''오늘의 상황을 해소하는 방법은 퇴직후 받는 연금급여액을 줄이거나 일하는 세대가 노인인구를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거나 더 오래 일하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런던 연합뉴스 이창섭 특파원(lcs@yna.co.kr)
2004-10-13 17: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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